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기간 3년 너무 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기간 1년으로 낮춰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기간 3년 너무 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기간 1년으로 낮춰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기간 1년으로 낮춰야 합니다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춰업취약계층에게 취업할 시간을 제공해주고 그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질문자의 의견대로 1년으로 재신청기간을 단축하면 6개월 지원받고 6개월만 더 버티면또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그냥 취업포기하고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그럼 취지에도 맞지 않고...취업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지원받아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세금만 헛되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그럼 결국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복지제도가 그렇듯이 양면이 공존합니다도움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 쪽과전혀 관계가 없는 쪽관계나 해당사항이 없는 쪽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왜 취업을 못하는 사람에게 쓰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을 못하는걸...왜 내가 낸 세금으로 도움을 주는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호 양해를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그 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거나 근본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경우반대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것이고....그 반대를 설득못하면 그 제도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